대구지방법원에는 지난 해
2천만 원 이하 민사 소액 사건이
2만 8천건 넘게 접수돼
넘쳐나고 있는데도
담당재판부는 4개에서 3개로 줄어
판사마다 일주일에 150건 넘게 처리하고도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법원관계자는 지난 해부터
이행권고제나 재판전 조정 등을
활성화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재판부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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