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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R]체납세징수 포상금 문제

한기민 기자 입력 2002-01-31 19:11:29 조회수 0

◀ANC▶
요즘 체납세가 늘어나자
일선 시·군이 포상금까지 걸고
체납세 징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는 포상금을 본청 세무과에만 집중 배정해 읍·면·동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상금도 대부분 부서 회식비로 사용돼,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포항한기민 기잡니다.
◀END▶








◀VCR▶
경주시가 지난 해 집행한 체납세징수 포상금은
2천 300만 원, 고질체납세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그러나 읍면동 세무직원 60여 명에게는
고작 9백여만원만 배정된 반면, 본청 세무과 담당직원 7명에게는 무려 천 3백여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나마 읍면동 직원들에는 2년전까지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발품을 팔아가며 체납자를 만나 징수를 독려해왔지만, 포상금은 지도 감독부서인 본청에서 차지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INT▶(전화) 읍면동 세무직원
"실제로 발로 뛰는 건 읍면에서 더 많이
하거든요. 막상 (포상금은) 실질적으로 읍면엔
조금 주고, 세무과에서 많이 빼서 과 운영비로
회식하는데 쓰는 것 같다."

지급된 포상금도 대부분 회식비 등 부서 판공비 성격으로 사용돼, 포상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과는 규모가 큰 체납세 징수를 본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포상금액을 본청에 많이 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YN▶ 경주시 세무과 관계자
"크고 백만원대 넘고 어려운 것(체납세)은 전부
본청에서 나가서 (징수한다). 그러면 포상금은
왜 기준이 다르냐?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커지는 불만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이를 덮어두는데만 골몰해, 자칫 본청과 읍면동 공무원간의 불화로 연결될 가능성도 안고 있습니다.

[S/U] 시정추진을 위한 포상금이 특정 부서만의 잔치돈으로 쓰여진 것도 문제지만, 이를 계기로 일선 읍면동 직원들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진상파악과 처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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