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신용카드사와 백화점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관련 고소가 급증하면서
전과자 양산과 인권침해 우려가 커
고소내용이 명백한 민사 사안일 경우 각하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카드회사에서 경제적 능력에 대한 확인없이 미성년자나 실업자 등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줬을 경우에는
혐의 없음 의견을 달아 송치하고,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보호를 위해 피고소인이
소재불명이라도 가족 등을 통해
변제능력이 확인되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