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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열풍과 저금리로 자치단체마다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안동 정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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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세수입의 절반을 차지했던
담배소비세는 지방재정의 효자 노릇을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다름아닌 올초부터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금연 열풍 때문입니다.
안동시는 올해 담배소비세가
지난해보다 20%가 줄어든
70여억원에 그칠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담배소비세 의존도가 큰 자치단체는 속수무책입니다.
◀INT▶영양군(전화)
"어렵다"
여기에 4%대의 낮은 은행금리는
담배소비세와 맞먹는 세외수입을 크게 줄여
일선 시군의 살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s/u)"하지만 이러한 세수 감소를 메꿀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게 자치단체의 고민거리입니다."
새로운 세원을 마련하거나 세율 인상,
인구 유입 정책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의문입니다.
결국 체납액을 걷어 들일 수밖에 없지만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INT▶조영재/안동시 세정과
"징수에 최선"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지방세수 문제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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