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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거범죄 포상금 대폭 인상

도건협 기자 입력 2002-03-17 13:42:23 조회수 2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이
대폭 인상됐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과 향응 제공, 공무원 선거개입,
비방·흑색선전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 감시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을 현행 최고 3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금품·향응제공과 관련된
선거범죄는 최고 천만 원,
관권 선거와 흑색선전은 최고 500만 원,
기타 일반 선거범죄는 최고 50만 원입니다.

지급대상은
선관위나 수사기관이 알기 전에
선거범죄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거나,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는 선거범죄에 대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제출하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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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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