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아직도 선거와 관련해
음식을 먹거나 관광을 가는 정도의 행위를 범죄로 생각하는 유권자가 많지 않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에 관대한
이런 시민 의식을 바꾸기 위해
강도보다 더 많은 신고 포상금을
내 걸었습니다.
오태동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선거 범죄를 보는 시민들의 인식은
어느 정도일까?
◀INT▶ 질문:선거 후보자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면 신고하시겠습니까?
시민
(저는 신고 안 할것 같아요. 돈준 사람 사정도 있고, 또 저도 괜히 다치면 안되니까)
(선거 후보가 국수 한 그릇이나
커피한잔 사주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시민들이 선거범죄에 관대한 것은
검찰이나 법원이 선거법 위반을 가볍게 처벌하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INT▶시민
( 정치인들이 법과 국민을 우습게 알고
선거법 어기고 당선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으로
천만원을 내걸고
시민들의 인식을 바꿔 볼 계획입니다.
은행강도나 살인범 같은 중범죄자에 대한 현상금에 버금가는 액숩니다.
◀INT▶
오상환 과장/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범죄가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없이는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철저하게 신고하는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S/U] 특정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반 형사범죄에 비해 선거 범죄는 불특정다수인 국민 전체에 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는 한
공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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