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카드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 단속 업무가 이원화 돼 있어
업무 효율성을 가로 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일선 세무서에서는
신용카드 기피 업소가 신고되면
업소 규모가 적고,
처음 고발된 업소는
세원관리국에서 맡아 처리하고
업소가 크고 상습으로 기피한 업소는
조사국에서 맡습니다.

여기다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단속도
불법 업소의 신고 접수는
민간 단체인 여신 금융 협회에서 하고,
조사는 국세청에서 하도록 이원화 돼 있어
업무 효율성을 떨어 뜨리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기피 업소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관련 법규가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에도
업소 처벌은 경찰이,
세무 조사는 국세청이 하도록
다시 업무가 이원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