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삶의 질 향상과 예산 절감을 위해
농어촌지역 읍·면·동의 기능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적이 부진합니다.
경상북도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해 말까지
도내 120개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기로 했지만
지난 달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읍·면·동은 4개에 불과합니다.
또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위해서는
시·군마다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를 제정해야 하지만
농촌 지역은 기초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추진이 겉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 전환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 인·허가나 상수도 관리업무 등 농민들과 관련된 행정업무가 읍·면·동사무소에서
시·군청으로 이관되는데 대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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