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이
자립형 사립 고교 신청을 받고 있지만
신청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교육청은 사립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자립형 사립학교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거나 의사를 갖고 있는
일부 사립고등학교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출 수가 없다며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한 개 학교 정도는 재정적으로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지만
학교이전 문제로 추진하기 어렵고
다른 학교들은 재정적으로 열악해
자립형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는
법인 전입금이 재정의 20%를 넘어야 하고
전체 학생 가운데 15% 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등록금은 일반학교의
3배 미만으로 책정해야 해
법인의 재정부담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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