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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낙동강 물이용 부담금 논란

금교신 기자 입력 2002-05-06 13:53:21 조회수 0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의 액수를 두고
산업계와 시민단체가
상반된 태도를 보이면서
금액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영남지역 기업체들은
낙동강 수계 주요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을 위한 물이용 부담금이
지나치게 높아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용수와
동일한 비율로 적용할 경우
물이용이 많은 기업체는
큰 부담을 져야 한다면서
금액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들은 이에 따라
지난 3월 물이용 부담금을
점정적으로 정한 1톤 100원보다
10-20%가량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낙동강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오염시키는 기업체가
개인보다 물이용 부담금을 덜 내겠다는 것은 특혜에 길들여진 구태라면서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물사용량이 많은 기업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누진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는
양쪽의 의견을 고려해
이 달 말쯤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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