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직 자치단체장의
얼굴알리기성 행사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일일이 물어오는 통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일상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지 뭡니까,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조원봉 지도과장
"경북도청은 물론 이고 일선 시. 군까지
단체장의 행사 참석여부나 축사의 연설수위까지
이런거 하나하나 선거법 위반여부를 문의해 오는데, 참우리 직원들이 짜증이 날 정돕니다."
하며 선관위가 공무원들의
법률해석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불평을 털어놨어요.
네, 윗사람 눈치보는 공무원들에겐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바로 불법선거운동의 면죄부가 될 터이니 선관위가 현직 단체장의 얼굴알리기 행사의 자문관으로 전락할 판입니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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