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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이해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던
2020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가
오늘 대구시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공청회 자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시기 등을 두고
이해가 엇갈렸습니다.
김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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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에 대한 해제시깁니다.
2020년까지 도시계획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푼다는 정부측 안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즉각적인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SYN▶장재수/대구지역 개발제한 주민대표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됐으면 바로 풀어야지 그리고 해제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주민들은 또 그린벨트로
보존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서,
재산권이 침해되는 만큼
보상입법을 추진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조정 가능지역은 대구의 경우 22군데 20제곱킬로미터로 전체 대상의 4.7%입니다.
개발제한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지원 등을 포함한
정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SYN▶ 공장표/영남대 교수
[개발제한 구역설정 문제는 정치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20가구 이상의 우선해제 취락지역은,
7개 시·군을 포함해 185군데, 만여 가굽니다.
풀리는 면적은 한 가구에
990제곱미터로 제한됩니다.
S/U] 우선해제 대상인 집단취락지역은
빠르면 올 연말 풀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단취락지역을 제외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도의회 의견청취를 비롯해
여러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실제로 풀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환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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