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2기 들어 부정부패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올바른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경일대 김광주 교수는
현재 비리혐의로 구속되거나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이 5명으로
전체 16개 시·도의 3분의 1에 이르고,
광역과 기초를 합쳐 전체 40명이 각종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아 1기 때의 23명에 비해
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또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고, 중앙정부의 소극적 자세 때문에
지방분권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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