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지정 업체들이 병역특례요원을
복무규정을 위반해 일을 시키는가 하면
범죄에 이용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병역지정 업체는
병역특례요원을 배정받아
지정된 일 대신 다른 일을 시키거나
비지정업체로 보내는가 하면
임금도 제대로 주지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병역특례자들이
병역 특례 자격이 취소돼
현역 입대하는 것을 꺼린다는 점을 악용해
병역특례자에 대한 구타 등
인권침해 사례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모 벤처업체는 산업기능요원 김모 씨 등
2명을 시켜, 외국의 서버를 임대한 뒤,
지난 1월부터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오면서
가입회원들로부터 한 달에 2만 5천 원에서
3만 7천 원씩 받아온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 밝혀져 병역특례자들이 범죄에도
이용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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