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교육인적자문위원회는 오늘
대구에서 지방 교육행정체제 개편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 교육위원회는
조례안과 예산안, 수수료 부과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지방의회가
다시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고,
시.도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권과 조사권도 마찬가지여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직선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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