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지방 교육자치가
주민들의 참여부족과
지역교육청의 역할 미흡 등의 이유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조례안과 예산안, 수수료 부과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지방의회가
다시 심의,의결하도록 이원화돼 있어
지방 교육청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 시,도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권과 조사권도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로
이원화돼 있는 데다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과의
협력체제도 미흡합니다.

지방 교육자치가
시·도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함으로써 주민대표성이 부족해
직선제로의 개선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역 교육청도 장학지도보다는
일반행정에 기능이 집중돼 있고,
평가관련 업무가 많아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문위원회는 오늘
대구에서 지방 교육행정체제
개편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불합리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