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교육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제 3대 대구시와 경상북도 교육위원회가
오는 8월 말로 임기가 끝나지만 지난 4년 동안
교육위원들이 자체 발의해 만든 조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또 시·도 교육청에 대한 예산과 결산,
조례안 심의 등도 시·도 의회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 양쪽에서
제대로 제동을 걸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교육위원들 스스로도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예산의 집행과 그 결과에 대해
꼼꼼하게 따지지 못하는 등 감시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전교조 등에서도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활동이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소홀했다는 자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교육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보고
제 4대 교육위원 선거에는 3개의 선거구에서 모두 자체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경북지부도 4군데의 선거구 가운데
자체 후보 한,두 명과 시민단체와 연대한 후보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교육위원선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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