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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지난 3월부터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불법체류자들이 신고를 한 뒤 항공권이나 배표를 되파는 등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어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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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법체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항공기나 배표를 사서 자진신고를 하면,
내년 3월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지금까지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7천 500건.
문제는 이들 가운데
실제 출국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동포의 경우
입국 당시 송출회사에 천 만원에 이르는 소개비를 주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하고도 출국을 꺼립니다.
◀INT▶ 중국동포 불법체류자
내용: (내년) 3월 지나도 못 가는 분이 많이 생기겠네요.
-많죠. 밑지고야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가면 뭐 먹고 살아요.
이런 점을 노려 불법 체류자들에게
표를 판 뒤 자진신고 후에
표를 헐값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챙기는
얌체 여행업자들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INT▶ 중국행 배표 판매업자
내용: (다른 업자들은) 무조건
(중국 동포에게 11만원 짜리) 표를 팔아가지고 (자신진고한 뒤)5,6만원에 산다.
외국인 노동자 단체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INT▶ 박순종/
목사, 대구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불법 체류자를 줄이는 방안은
산업연수생 제도 없애고, 고용허가제 도입해야)
불법 체류자를 양성화해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
자칫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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