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공적 자금 손실액을 부담시키자
지역 금융기관들의 반발이 큽니다.

정부는 회수가 불가능한
공적 자금의 상환 대책으로
금융기관의 예금 보험료 인상을 통해
20조 원을 회수하기로 하자
공적 자금을 지원 받지 않은 금융기관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들과 달리 외환위기 이후
공적 자금을 받지 않은 대구은행은
다른 은행들이 받아 쓴
공적 자금을 갚기 위해
일년에 90억 원의 예금 보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현재 수신금액의 0.1%를
예금 보험으로 내고 있는데
공적 자금 상환을 위해
예금 보험료율이 0.2%로 인상돼
부담이 두배로 커지게 됐습니다.

이밖에 대구·경북 지역 상호저축은행들도
공적 자금 상환을 위해
예금 보험요율이 0.3%에서 0.4%로
늘어나게 돼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하느라
공적자금을 받은 조일상호저축은행과
유니온 상호저축은행과 달리
공적 자금을 받지 않은
대백 상호저축은행은
일년에 5천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형평성을 들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적립해야할
예금 보험금이 늘어나면
예금 금리를 내리거나
대출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고객들이 부담을 떠 안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