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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공무원 선거개입 방법 없나

입력 2002-07-03 17:10:38 조회수 0

◀ANC▶
선거를 통해 현역 단체장이 바뀐 곳에서는
항상 보복인사,정실인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인사권을 거머쥔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들고 있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창선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올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정재원 대구 중구청장은
선거 당시 사실상 전 중구청장의
핵심 선거 참모 역할을 한
모 국장의 처리 문제로 고민중입니다.

◀INT▶정재원 대구중구청장
(주변에서는 인사조처 요구, 두고 볼 예정)

대구 서구청의 한 간부는
당시 청장의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도왔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는가하면
선거에 출마한 군수를 돕기 위해
예산을 사용한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INT▶구청 공무원
"실·과장 같은 사람들은 눈치를 많이 본다. 나도 그 위치에 가면 그럴 수 밖에 없다.

◀INT▶구청 공무원2
"승진 때 돼서 근무평정을 하는데 '수'받고
싶지 않겠느냐. 근평이 승진 고과의 46%나 되는데.."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보복인사와 정실인사 문제는
올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바뀐
대구·경북지역 10여 개 자치단체에서
예상되는 선거후유증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선거후유증을 막기 위해
단체장 교체를 앞두고
전직 단체장이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S/U)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확고한 정치적 중립성이
공무원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의 틀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다는 의식을 공무원들 스스로 갖는 일입니다.

MBC뉴스 이창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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