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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큰 폭 증가

김철우 기자 입력 2002-07-06 10:51:37 조회수 2

영세민과 근로자들의 이용이 늘면서
무료변론 이용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는
영세민들과 수감자들의 이용이 늘면서
올해 상반기에 법률구조실적이 천여 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사건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 해 승소율이 60%대에서 77%로 높아지면서 인지도가 높아져 영세민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변론이 전체 법률구조의
70%를 차지할 만큼 많이 늘었습니다.

또 법률구조공단은
변론이 필요한 수감자들을 면회하고
변론요지서도 챙겨주는 등의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수감자들이 국선변호사제도 보다
법률구조공단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체불임금을 중심으로
노동청의 사건을 많이 다루기 시작면서
구조실적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영세민과 근로자들의 이용이 늘면서
주로 사기와 공갈, 교통사고 등
채권채무를 비롯한 민사의 구조사건이 많았고
법률상담도 손해배상과 임대차 등
민사와 관련한 상담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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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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