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이
학교시설 사용료 등 수수료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시설 사용료를
거둬들이기로 하고 이를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학교가 지역 주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교육자치의
정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시설개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해
교육시설 사용료로 7억 5천여만원을 거뒀는데 사용료 징수를 늘려도 5천만원정도
더 늘어나는 데 불과합니다.

또 각종 고시의 수수료를
최고 67%까지 올리기로 했지만
수수료 수입도 지난해보다
2천만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쳐
예산 증대 효과보다는
이용객들의 반발만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