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에 대한 교육청의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사학재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자구 노력을 많이 한 재단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직원의 건강보험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한 법인에게는
재정결함 지원금을 줄여
법인이 수익증대를 통해 부담하도록 했고,
수익성이 없는 재산을 현금화하거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경영합리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
전교조와의 단체협상에서
올해부터 사학재단의 예,결산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목적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감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사학재단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나는 데 비해
사학의 비리 등에 대한 감사나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