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환경단속권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앞두고 있지만,
업무 성격이나 숙련도 차이에 따른
업무공백이 우려됩니다.

오는 10월 환경관련 시설 인허가 업무를 비롯해
수질과 대기오염 단속 등
산업단지내 업체들에 대한 환경관련 업무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됩니다.

하지만 낙동강 수계 전체적인 오염사고를 비롯해 몇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광역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를 총괄지휘할
기관이 없고
산업단지내 대형 오염발생업체들에 대한
관리업무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큽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비해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총괄하도록 했지만
대구와 경북지역에는 인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낙동강 감시대만 두고 있을 뿐이어서
취약합니다.

대구와 경북지역에는 모두 16개의 산업단지내에 3천여 개의 업체가 있고
이들 업체들이 전체 오염배출량의 60% 이상을
배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