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 초,중,고등학교가
재정구조가 취약해 예산의 대부분을
교육청의 전입금과 학부모 부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경북도내 900여 초,중,고등학교의
순수 자체수입은 145억 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4.5%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70% 이상이
지난 해의 이월금인데다가
학교의 임대료나 수수료 등 자체수입이
18억 원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이나 지원금도 17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재원을 교육청의 특별회계전입금과 학부모 부담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적어 현안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 가운데
인건비와 제수당을 제외한 경비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지원되지 않아 재정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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