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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 보건부담금 부과방침 철회요구

조재한 기자 입력 2002-08-29 10:01:11 조회수 1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주류에 대한
정신보건 부담금 부과방침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알코올이나 약물중독 같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재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데도
이들 사업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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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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