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의 토양오염을 계기로
소파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파 즉 한미행정협정에는
미군이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돼 있어
이번 경우처럼 미군기지 안에
기름에 오염된 토양이 방치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실제 미군 캠프워커 측은
토양오염 사고가 알려진 지
열흘 가까이 지나도록
합동조사반을 만드는 것 조차도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천년 11월에
캠프워커에서 발생했던
기름유출사고 복구작업 역시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