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실업 급여를 받는 사례가 많아
노동당국이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들어 7월 말까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범은
230여 명에 금액으로는 2억 원에 가깝습니다.
지난 해 대구·경북지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비율도
전체 지급자수의 1.4%,
지급액의 0.4%를 차지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부정 수급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노동청은 이 달 한 달 동안
부정수급자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고의로 두 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거나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돼
반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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