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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방세 잘못 부과 많다

입력 2002-09-08 10:41:24 조회수 0

지방세를 잘못 물리거나 거둔 사례가 많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5년 동안
잘못 물리거나 거둔 지방세는
2중부과를 비롯해 7만 7천여 건으로
금액은 334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327억 7천여만 원은
세금을 낸 사람에게 되돌려줬고
6억 2천여만 원은 되돌려주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5년 동안 8만 5천여 건에
334억 4천여만 원의 지방세를
잘못 물리거나 거뒀다가 되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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