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어느때보다 감시활동을 강화해
각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많이 적발했지만, 법원의 선고 형량이 너무 적어
맥이 빠진 모습들인데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임성식 지도과장
"사실 선거법은 단속하는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힘들게 단속하면 뭐합니까?
법원 판결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못 미치니까 직원들도 단속할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하면서 재판부를 원망했어요.

네에, 느-긋한 법원의 판결이
선관위뿐 아니라
선거문화를 바르게 정착 시켜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와도 거리가 있는건 틀림없어 보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