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시장,도지사들이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자치 내실화를 위해
중앙부처가 지방에 설치한
특별행정기관의 통폐합과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의 시장,도지사들은 오늘
청주에서 협의회를 갖고
24개 중앙부처가 지방에 설치한
6천 650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시,도와 업무중복이 많은
노동,보훈,국토건설,통계,산림,중소기업,
식품의약,환경 등 8개 분야
200여 개 특별행정기관을 우선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도지사들은
시,도와 특별행정기관 간에
업무가 중복되는 분야는
업무를 지방으로 일원화하거나
중앙으로 일원화 하는 등
기능의 통폐합과 대폭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중앙부처들이 조직확장과
예산,인력의 확보를 위한
부처 이기주의적 측면에서
특별지방행정 기관을
경쟁적으로 설치하면서
시,도와 업무중복, 중복 과잉규제,
책임성 부재 등 갖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도지사들은 이에 따라 다음 달
최종적인 용역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과
통폐합 조정을 위해 대정부 건의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