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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자치단체 패소로 3년간 7억 배상

입력 2002-09-25 16:55:29 조회수 0

대구시와 구,군이 최근 3년간
소송에서 져 배상한 돈이
7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구,군이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한 돈이
지난 2천년에 58건에
5억 6천만 원을 비롯해
지난 해와 올해도 55건에
2억 2천만 원에 이르러
행정수행 시 철저한 법률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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