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오늘 대구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범법자에 대한 법원이나 검찰의 처벌 수준이
국민들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고
양형 기준이 들쭉날쭉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감사 내용 이창선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법원의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질타했습니다.

◀ＳＹＮ▶최병국 의원
(공무원 범죄 처벌 너무 미약)

◀ＳＹＮ▶신기남 의원
(지방선거 사범 처리문제 있다)

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는 원칙만 밝혔습니다.

◀ＳＹＮ▶김명길 원장/대구지방법원
(판사들의 양심에 따라....)
...................................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희갑 대구시장 사건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ＳＹＮ▶함승희 의원
(마지못해 구속해놓고 대충처리했느냐)

◀ＳＹＮ▶김진영 검사장/대구지방검찰청
(죄질에 비해서 보석이 적절치 못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대구지방법원의
장기 미제사건이 많은 이유와
검찰의 구속영장 남발 문제 등이
질의되기도 했으나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훈계하듯이 발언하기도 해 눈총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이창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