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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변호사 유무에 따라 구속비율 달라

입력 2002-09-29 13:42:06 조회수 0

변호인이 있는 피의자 구속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3천 100명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는
2천 640명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습니다.

변호인이 있었던 피의자 460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300명으로
구속비율이 65%였던데 비해
변호인이 없었던 피의자 구속비율은
89%에 이르러 변호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
구속비율에 차이가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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