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기금이 유명무실합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대구시내 8개 구,군은
단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김천과 구미시가
기금을 아예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적립한 21개 시,군도
울진군 300만 원을 비롯해
적립액이 1억 원에도 못 미치는 시,군이
16개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