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남발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9월부터 1년 동안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7만 6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43.6%가 혐의가 없거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검찰관계자는
무분별한 고소·고발 사건 때문에
수사력 낭비가 심해
무고죄를 엄격히 적용하는 등 노력을 했으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