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유죄로 기소한 사건이 재판과정에서 무죄로 판결나는 경우가 크게 늘어
수사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은
지난 2천년 94건에서 지난 해는 135건으로
무려 44%가 늘었습니다.

2심의 경우도 47건에서 62건으로 32%가
늘어나는 등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재판과정에서 무죄로 판결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무죄 판결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형사피의자 보상금 지급액도
지난 2천년 2건에 115만 원이던 것이
지난 해는 535만 원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