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각급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늘어나면서
피해보상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천년에는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천 380여 건에 안전공제회가 보상한 금액은
4억 원에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 해에는 천 570여 건에
보상금액도 5억 7천여만 원으로
지난 2천년에 비해 40% 이상 늘었습니다.
올들어서도 지난 상반기 동안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4억 원이 넘는 돈이
보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또 학교에서 체육이나 야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나 교육청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지난 2천년부터 지금까지
10여 건이나 잇따르고 있고,
판결도 학교와 교육청의 광범위한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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