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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시·군 공익근무 요원들의 기강 해이가 날로 심해 지고 있습니다.
경주시 공익근무 요원의 경우
연평균 10명에 한 명꼴로 복무 이탈과
각종 범죄로 경찰에 구속되고 있습니다.
포항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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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속 공익근무요원 21살 정모 씨,
정 씨는 최근 8일 동안 무단 결근했다가
경찰서 철장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복무기간 28개월 동안 8일이상 무단결근 하면, 경찰에 고발한다는 현행 병역법에 따른 조칩니다.
◀INT▶정모씨
"일자리 구하러 다니고, 구타 당해 못 갔다"
이렇게 무단결근과 각종 범죄로 경찰에 구속된 경주시 소속 공익근무요원은 해마다 20여명에 이릅니다.
전체 인원 240여명의 10%에 가깝습니다.
스탠덥)공익근무요원들의 이 같은 기강해이는
전국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모두 마찬가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각종 범죄로 구속되는 일도
잦습니다.
◀INT▶김홍규 경장 -경주경찰서 형사계-
공익 근무요원이 이 처럼 자주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시군의 인력관리 체계가 허술한데다 사회봉사 명령 수준의 미약한 처벌 관행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공익활동을 통해 군복무를 대신한다는 취지의
공익 근무제도, 몇몇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폐해가 위험 수위를
넘어 서고 있어 보완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장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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