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쌀 값이 떨어지면 그 일부를
정부가 농민에게 보상해 주는
쌀소득보전직불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대풍으로 쌀 값이 가장 낮았던
지난 해보다 값이 더 떨어져야만
보상 받을 수 있어
농민들은 생색내기용 제도라며
소극적인 반응입니다.

오태동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칠곡군 왜관읍에서 53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벼 농사를 짓는 이승규 씨는
올해 쌀 수확량이 지난 해보다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득감소가 예상되지만
정부의 쌀소득보전 직불제도는
이용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장 마련해야 할
본인 납부금도 문제지만
올해 쌀 값이 지난 해보다 높게
형성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ＩＮＴ▶이승규씨/칠곡군 왜관읍
(정부 수매가 18만 원을 기준으로 보상하면
괜찮지만 지난 해 시중가격 15만 원에 대한
직불제는 실효성이 없다.)

농민들은 정부가
쌀값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풍작으로 쌀 값이 가장 낮았던
지난 해를 보상기준으로 정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장 계약 체결에 나서야 하는
단위농협도 고민입니다.

◀ＩＮＴ▶김창국 담당과장/왜관농협
(추곡수매 약정농가는 300농가가 넘는데,
농업인 납부금 문제나 보조금 지급이 적어서
농민들이 이 제도를 기피하고 있어
아직 한 농가도 계약하지 않고 있다.)

S/U]농민들은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전기준가격을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쌀 값으로 하고
보조금 지급액도 훨씬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