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장애인 등친 악덕업주

김철우 기자 입력 2002-10-24 18:39:15 조회수 0

◀ANC▶
장애인을 고용해 월급도 안주고 부려먹으면서
정부에서 주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챙긴
악덕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ND▶














◀VCR▶
종이나 비닐로 나무젓가락을 포장해 납품하는 이 공장의 한달 매출은 2백만원입니다.

2백만원 매출로는 종업원 월급도 주지 못할
형편이지만 업주가 공장문을 닫지 않은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17명을 고용한 대가로 매달 정부로부터 2천만원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였습니다.

이 돈은 고스란히 업주 혼자 챙겼습니다

(S/U)(이 업체 업주 이모씨는 정신지체 장애인들만 골라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5년동안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기금 4억 4천만원을 가로챘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마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대개는 그 가족들이 업주가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기 때문에 가족들도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INT▶ 이주형 검사/대구지검 특수부
(사업주들한테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요구할 수도 없고 일부 정신지체장애인들 같은 경우, 월급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이번에 입건된 사업주들은 이런 걸 노려가지고)

대구지방검찰청은 이같은 악덕업주 9명을 적발해 37살 이모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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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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