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들이 지방에 경쟁적으로 설치한
각종 특별 행정기관 가운데
200여 개는 업무 중복 등으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최우선적으로
이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시장·도지사협의회의 의뢰로 한국행정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최종 용역연구 결과에 따르면
24개 중앙부처가 지방에 설치한
6천 650여 개 각종 특별행정기관 가운데
8개 분야 200여 개 기관은
기능을 시·도에 최우선적으로
이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노동 분야의 6개 지방노동청,
40개 지방노동사무소 등
170여 개 관련 기관과
중소기업분야의 11개 지방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 60여 개 기관은 전체적으로 지방에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분야는 4개 유역 관리청의
4대 강 유역관리 기능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와
통계분야의 12개 지방통계사무소 등
47개 기관을 모두 자치단체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전국 시장·도지사협의회는
최종 용역결과를
정치권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감대를 확대하며
실질적인 지방분권 과제로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