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선을 앞두고 법과 제도를 고치라는 각계의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4일과 5일,
집단연가를 내고 서울 집회에 참가해
공무원 노동조합에도 단체 행동권과 협상권을
인정하라는 집회를 벌인데 이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청송 제 2 보호감호소에서는
지난 달 30일부터 수감자 300여 명이
가출소 확대를 위한 사회보호법 철폐와 근로보상금 인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등
법과 제도의 수정을 요구하는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외국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요구를 비롯해
수차례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집단 행동은
대선을 앞둔 분위기를 틈탄 것으로
법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