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난 99년부터 경찰의 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해마다 참여 신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피의자가
경찰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 참여
신청을 한 건수가 시행 초기인
지난 99년 25건에서 2천년에는 9건,
지난 해는 5건에 불과해 해마다 줄었습니다.
올들어서는 지난 7월까지
2건을 신청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찰은 대부분의 피의자가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