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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긴급생계자금 관련뉴스 등록일 : 2020-04-24 22:16
코로나 긴급생계자금 관련 뉴스를 접할때마다 안타까워서 글 몇자 적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코로나긴급생계자금 관련 뉴스에서는 가구당기준이라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대구광역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온라인 접수 시작후 갑자기 가구당(동거인별도가구)기준이 아닌
세대원수(동거인포함)기준으로
긴급생계자금지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유는 빠른 지급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결과는 다르죠
대한민국 민법에서 정하기로 주민등록표상 가구구성원에 동거인은 별도의 가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세대원수라는 기준을 적용하며 가족이 아닌 동거인을 포함시켜 이런 세대의 사정에 따라 지원 대상 가구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만들고 이를 어쩔수없다며
억울하면 이의신청을 하라는 답변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처지에 계신분들 많지않아 아무도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뉴스에서는 이런 소수의 안타까운분들을 배려하는 세심함이 있었으면 합니다
전국에서 대구시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고도 제대로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2020-04-29 14:15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자세한 내용을 검토한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4-30 19:22
상기 지적하신 내용에 동감합니다.
4월2일까지 대구시청 홈페이지 및 달구벌 콜센터에서 동거인은 별도 세대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신청 당일인 4월3일 신청서에 세대 내 동거인 포함으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기준 변경으로 도대체 탈락된 가구수는 몇 가구이며, 축소된 지원금액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그리고, 왜 대구시는 총 64만 가구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을 수립하였으면서 신청당일
시급하게 가구수가 축소되도록 기준을 변경한 것일까요?
피해 당사자들은 답답함에 이의신청을 해도 기준이 그러해서 어쩔수 없다라는 앵무새 답변만 듣고 있고,
댓글로 이곳저곳 산발적으로 하소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피해자들이 이의신청, 두드리소 민원제기, 토크 대구에 제안사항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대구MBC 에서 이 내용을 기사화하여 억울하게 대상자에서 제외된 분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