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에 첫 동물화장장 허가···대법원 달성군 상고 기각대구 달성군에 첫 동물화장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특별1부는 달성군에 추진 중인 동물화장장 관련 소송에서 달성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동물화장장은 달성동물화장장대법원달성군상고기각조재한2024년 12월 26일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개월 취소' 대법원 상고물환경보전법을 위한 혐의로 조업정지 2개월을 선고받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상북도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심 패소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석포석포제련소대법원상고물환경보전법조업정지폐수오염방지시설엄지원2024년 07월 22일
추미애 "법무부·윤 대통령은 한통속···'상고할 결심' 어떻게 기대하나"윤석열 대통령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2심 판결에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징계 청구 당사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통속'이라며 비난했습니다.추 전 장관은 1법무부상고추미애징계취소윤석열박재형2023년 12월 29일
검찰, 마약사범 체포 경찰에 '무리한 기소' 지적에도 상고외국인 마약사범을 무리하게 체포했다며 기소된 경찰관들이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대구지검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구 마약사범체포경찰기소대법원상고박재형2023년 07월 18일
검찰, 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 무죄 선고 불복···상고AGC 화인테크노, 전 아사히글라스와 협력업체 등의 파견법 위반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대구지검 공판2부는 전 아사히글라스와 협력업체 등에 아사히글라스파견법위반상고대법원김은혜2023년 02월 22일
검찰, '아기 바꿔치기' 무죄 판결 불복···상고장 제출대구지방검찰청은 '아기 바꿔치기' 관련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구미 3세 여아 사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검찰이 상고하면서 구미3세여아검찰상고대법원두번째김은혜2023년 02월 07일
대법원 "동물화장장 건립 불허 적법" 업체 상고 기각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건립은 6년 법정 다툼 끝에 무산됐습니다.대법원 2부는 한 민간업체 측이 대구 서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동물화장장건축불허취소소송상고기각김은혜2023년 02월 02일
대법원, 아동학대 구미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죄 확정대법원 2부는 어린이집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구미에 있는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했습아동학대아동발달위험대법원상고기각김은혜2023년 02월 02일
'업무상 배임 벌금형' 김영만 군위군수 대법원 상고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김 군수 측 변호인은&n김영만군위군수대법원상고이상원2022년 0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