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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수도 요금 공문 작성' 포항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허위로 수도 요금 감면 공문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 공무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건 관련자 4명은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 공원 수경시설 시연 행사 이후 밸브를 잠그지 않아 수돗물이 과다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자, 관로가 파손돼 물이 샌 것처럼 가짜 수도 요금 감면 공문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허위 공문 작성 과정에서 다른 공사 현장의 누수 사진 등을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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