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 방향을 고시했습니다.
대구시는 2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대구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고밀도 단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모델링은 지금 있는 건축물을 보존하면서 성능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식인데 재건축 사업보다 안전진단 등급과 아파트 연한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사업 절차도 간단해서 최근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사업 진행이 더딘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대상은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가운데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C등급 이상 양호한 공동주택입니다.
리모델링 시 기존 공동주택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의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총 1,274개 단지로 예측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8개 단지, 기존 주택 성능 개선을 위한 '맞춤형 리모델링' 499개 단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관리 중인 '일반적 유지관리' 272개 단지, '재건축 유도' 495개 단지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본계획상 리모델링 유형에 대한 수요예측인 만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선택에 따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방식 등을 선택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