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시행할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시가 직접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은 공적 자금으로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면서 대구시 채무에서 신공항 공적자금은 빼주는 이른바 '채무 계상면제'를 정부로부터 약속받았다고 알려졌지만, 정부 측에서는 이를 부인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채무 계상 면제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앞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의 향방에 관해 토론해 봅니다.
[김은혜 사회자]
'TK 신공항 채무 계상 면제' 약속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신공항 건립에 필요한 공적자금 조달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면서 채무 계상 면제를 정부로부터 약속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 기억엔 그런 기억이 없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 된 거죠. 지금 공항 이전 시행사가 대구시잖아요. 원래 공항은 국방부 건데 대구시가 국방부에 공항을 이전하자고 제안했고 국방부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대구시가 먼저 공항을 지어줘야 해요. 이전할 곳에. 그곳으로 국방부 군 공항을 옮기고 나서 대구에 있는 공항을 개발해서 이익을 환수하는 거거든요.
지금 대구시가 해야 할 것은 이전 사업을 수행할 시공사, 직접 돈을 조달하고 공사를 할 법인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대구 경제나 부동산 상황이 시공사가 안 나서는 거죠. 이게 대구시가 부딪힌 문제인데요.
그것을 채권을 발행해서 하고 그 채권을 살 사람이 없으니까 정부로부터 사게 하겠다. 그리고 채권을 발행하고 나면 채무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 채무를 (대구시 재정에서) 채무에서 면제시키겠다는 약속을 정부와 협의했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부의 답변은 그건 법에 어긋나서 안 되는 거야 이게 답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은 그냥 대구에서 호랑이 노릇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막 얘기하고 그래서 되는 문제 아니니까 이 문제를 보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도민들 시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은혜 사회자]
박재일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의원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그만큼 신공항 건설의 프로젝트와 프로세스 구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고 해서 새 민간 공항, 군사 공항까지 짓고 나서 땅을 팔아서 대구시가 (거기에 투입된 재원을) 보충한다는 것인데 이상민 장관이 거부했다, 이게 진실까지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장관으로서 규정이 있는데 장관이 직접 말을 하면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게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 아닐까 합니다.) 다른 어떤 규정을 바꾼다든가 조치가 있어야 할 사안인 것 같고요. 특히 지방채 발행 이런 부분은 아마 법적으로 다른 개정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빚을 내서 돈을 조달하겠다는 것인데 기업으로 치면 부채율을 좀 낮출 수 있던 회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는 쉬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행정적인 절차 이전에 신공항 이전이 현장에서는 앞으로 굉장히 여러 현장이라는 것은 돈을 조달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이니까 그 부분을 매끄럽게 하고 건설하고 남은 이전 터를 어떻게 잘 팔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까지는 본다면 그게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넘어가야 할 산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얘기가 왜 불거졌냐면요. 대구시가 신공항 건설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면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채권이 1~2천만 원, 천억 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 단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채권을 발행했을 때 이 채권을 사줄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적 자금이라는 거예요. 정부가 예산으로 지방채가 발행될 때 그 지방채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해서 그 돈을 그걸 채권을 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적자금이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조 단위로 이게 반영이 돼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대구시에서는 사주기로 약속했다는데? 라고 얘기가 오고 가면서 불거져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중앙정부가 안 사주면 그 채권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장이 좀 더 공개적으로 이 논의를 이끌고 나가고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다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은혜 사회자]
지금 SPC를 구성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공모가 안 된단 말이에요. 민간 기업들이. 그래서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로 하려고 하니 돈이 없으니까 빌려서 하겠다는 건데 이걸 하려면 지금 기존에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개정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윤재옥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요. 만약 발의되면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 노력한다면, 법 통과가 돈이 드는 문제는 아니니까. 법 통과는 의원들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으니까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대구시로서는 너무 큰 짐을 떠안고 시작하는데 권한은 좀 약하고 책임은 매우 많은 사업 시스템이 돼 있다. 그리고 냉정하게 또 말씀드리면 수도권 초집중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에서 국가산단이든 뭘 개발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서울 경기도 수도권보다 한 지금까지 대충 경험 보면 한 두 배 세 배 정도 더 길어요. 서울은 뭐 짧게 5년 서울에서 5년 걸린다면 어떤 경우는 지방에서는 10년, 15년씩 늘어져요.
이 사업이 정부가 100% 거의 예산을 투입해서 가덕도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항이 많은 사업은 분명하고요. 물론 시가 여러 융통성을 갖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자금과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누가 보증을 서 주느냐, 이런 것들은 계속 좀 골치 아픈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문제는 행자부의 답변보다 기재부의 답변이 더 중요하거든요. 기재부 차관이 그러한 방식은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어긋난다고 답변했고요.
그리고 대구공항 이전 특별법보다 공항 이전 특별법이 더 중요하거든요. 공항 이전 특별법은 대구 공항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공항, 광주공항 등등을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법 개정도 어렵고 이 방식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기재부 입장에서 대구만 특별하게 대응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다 똑같은 방식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그러면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다 사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그렇게 편성했을 때 기재부는 감당을 못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구시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봅니다.
[김은혜 사회자]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 홍 시장도··· 민주당 어쨌든 다수당일 거잖아요. 이런 논의를 함께 좀 나서야 할 필요성은 있으실까요?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 정치가 여야가 딱 구분되어서 서로 소통하지 않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훨씬 더 잘 안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은 과거에 이게 가덕도 문제, 김해신공항을 옮기는 문제, 밀양 신공항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지금처럼 정무적으로 굉장히 추진력이 좀 있었다면 속 시원하게 아마 그때 좀 제대로 해결했으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건 좀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김은혜 사회자]
앞으로 우리 지역 일이니까요. 잘 추진되도록 해야겠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물론 되도록 해야 되겠죠.
[김은혜 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월간 정치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리고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후폭풍을 비롯한 정치권 소식을 오늘 시사ON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