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에 입성하는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쎈' 발언과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과는 '가깝고도 먼'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과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비례 후보만 내기로 했는데요, 비례대표제의 전반적인 상황까지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과 함께 평가해 봤습니다.
Q. 이제 지역구 의원들 공천 통해서 배치가 되고 있고요. 비례 후보들도 속속 양당에서 또 위성정당, 연합정당 그리고 또 국민의미래에서도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혹시 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짧게? 양당의 비례 후보들?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 취약 지역 배려 차원에서 비례 후보 2석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대구·경북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뽑았는데 여성 후보로는 임미애 지금 현 경북도당 위원장, 그리고 남자는 전 상주시장 출마하셨던 이윤희 후보가 두 분이 결정되었고요. 그리고 취약지역 배려 외에 또 서재현 청년위원장도 비례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이 유례 없이 3명이나 들어가게 됐는데 당선권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장 정도만 당선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Q. 일단 번호를 받아봐야 알겠고, 일단 조국혁신당은 비례 후보만 내기로 했는데 조국혁신당 바람이 불고 있다, 여기 좀 동의하시는가요, 박재일 실장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저도 동의하죠. 바람인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하는 말씀, 이건 굉장히 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Q. 전체 방송 한 4분 30초 남았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지금 비례대표제가, 현행 비례대표제는 굉장히 부당한 비민주적인 제도예요. 이게 지금 떴다방처럼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존의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도 자신들의 이름을 갖지 못하고 지금 비례정당을 만들었잖아요.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어떤 우회 상장한다는 지금 말이 나오는데, 주식으로 치면, 남의 주식을 빌려서 남의 회사를 빌려서 지금 국회의원이 새치기를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시민연합 이런 식의 여러 다양한 세력을 여기에 넣는 것은 좋은데, 이게 국민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되려면 어느 정도 국민적인 검증 과정이 있어야 해요. 어제 정당이 떠서 오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10명을 탄생시킨다.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조국이라는 사람의 지금 팬덤이 있기는 하지만, 조국도 물론 자기가 살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제도 자체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파생적인 비민주성과 그리고 소수가 다수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여지 그리고 우리가 불확실한 인물들을 헌법기관인 국회에 지금 진출시킬 수 있다는 마구잡이로, 이 부분이 지금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Q.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 이런 우려할 점들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김동식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
저는 예전에 비례 국회의원은 없애야 한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가요? 하려고 했다가 준비를 못했던. 예전에 비례 제도를 둔 이유는 전문가들을 국회의원으로 진입시키고 그다음에 이렇게 직능별 대표들을 좀 진입시키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뒀는데, 지금은 공천 과정에서 충분히 그걸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비례대표를 방금 말씀하신 문제점 국민들도 다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아예 이럴 바에 없애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Q.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또 그런 부담을 안고도 조국혁신당이 정치 전면에 등장한 정치적인 의미랄까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뭡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좀 고육지책으로 조국의 손을 좀 들어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결국은 독이 될지,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으로서는 독이 될지 아니면 정말 시너지 효과를 낼지는 선거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조국과 일시적인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조국의 어떤 신드롬까지는 아니지만 파장이 지금 이어지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좀 그거와는 정반대로 이준석이라는 개혁신당이 절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플러스인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양당의 승패를 가르는 부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비례대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온당하냐 아니냐는 한번 추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
제가 한 몇 주 전에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국혁신당이 비례에서 20% 이상을 득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그런데 그런 전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제가 몇 해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추석 인사로 "이번 추석은 조국 때문에 싸우지 말고 가족끼리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라고 했다가 좌표가 찍혀서 악플이 엄청 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조국에 대한 팬덤이 있었어요.
조국혁신당의 지금 이 상종가를 치고 있는 혁신당이 조국 개인의 인기나 이런 것에 포함돼서 인기와 예전에 정의당,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정의당을 찍었던 부류와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이 최대치가 아닐까, 지금부터 관리를 잘못하면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Q. 예, 시간이 짧아서 혹시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 한 20초 드릴까요? 누가 하실까요? 김동식 의원님 마지막 말씀 주세요.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
조국혁신당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조국혁신당이 성공한다고 해서 조국의 가족과 조국 문제가 면죄부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결코 좋은 방향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Q. 박재일 실장님 그리고 김동식 의원님과 수요논박 그리고 여론현장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